OECD 서울포럼 개막…공공부문개혁 협력 논의

공공부문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국가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기획예산처 공동 주최로 22∼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일명 ‘OECD 서울포럼’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한국 등 OECD 회원국들의 공공개혁 경험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회원국들과 공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 샐리 쉘튼 콜비 OECD사무차장을 비롯, 영국 스웨덴 호주 인도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개국의 정부대표와 학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중점 개혁대상인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 분야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의 속도가 가장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편”이라며 “OECD가 공공부문 개혁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도 한국의 개혁노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과 기금 통폐합, 예산성과금 제도 도입 등을 꾸준히 추진한 덕택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산출한 한국의 정부부문 경쟁력이 98년 34위에서 올해 26위로 상승했다는 것.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은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최근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일각에서는 과연 더 이상의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결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하는 방식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쉘튼 콜비 사무차장은 “한국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OECD와 아시아 비회원국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