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터넷 마약거래 규제 추진＂

유엔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대량학살, 인권유린 등과 같은 범죄로 간주해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피노 알라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 사무총장이 22일 밝혔다.

알라치 총장은 오는 26일 국제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마약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마약 제조법같은 매우 위험한 정보까지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이 마약정보 교환과 마약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는 전체 마약거래량 중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인터넷이 마약 확산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알라치 총장은 "유엔은 인터넷 범죄를 국제범죄로 규제하기 위한 장기전략과 대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거래를 특정국의 사법영역에 묶어둔 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제사회 전체가 처벌권을 갖게 되는 보편적 관할권은 인권범죄와 대량학살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98년 체결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국제협약은 다른 범죄에도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인터넷 범죄의 보편적 관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말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본부 AFP·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