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쿠바 경제제재 완화 합의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7일 새벽 식량과 의약품을 쿠바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대(對) 쿠바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법안의 입법에 합의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5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쿠바 경제제재 완화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쿠바 뿐 아니라 북한 이란 리비아 수단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일부 완화하게 될 쿠바 수출제한 완화법 제정에 합의했다.

쿠바 경제제재 완화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에 열릴 의회 투표에서 통과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조심스럽게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는데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상세한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의 쿠바 수출이 카스트로 정부가 아니라 쿠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클린턴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는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며 작년 클린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된다"고 덧붙였다.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해 민주당은 일찍부터 찬성했으며 농부 제약회사 수출업자의 편에 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입장을 보였다.

공화당의 조지 네더컷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이는 미국 농부의 승리며 앞으로 미국 농부들은 문이 닫혔던 5개 시장에 농산품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는 미국의 대 쿠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식량과 의약품은 더 이상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쿠바 정부가 상품대금을 경화나 외국에서 얻은 차관으로 지불할 경우 미국 수출업자는 밀 쌀 등의 곡물을 비롯한 특정 상품을 무제한적으로 쿠바에 판매할 수 있다. 쿠바는 현재 연간 7억5천만 달러어치의 식량과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쿠바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미국 식량의 쿠바 수출이 자국민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바 외무부는 이날 미국 하원의 이같은 노력은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쿠바 경제제재 완화법안이 양국간 교역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쿠바 현지에서도 미국의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소식은 정부의 휘발유 소비감축 계획 발표에 묻힌 분위기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미국 상의도 쿠바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수출 허용은 38년 간의 잘못된 외교정책을 시정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