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워스 駐韓美대사 ＂北제재 추가해제협상 용의＂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는 28일 “북한의 군사위협이 존재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입장”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지위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워스대사는 한국언론재단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한미관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나 김영남(金永南)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 올 가을 미국방문 및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고위관계자가 만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스워스대사는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해제와 관련,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 추가협상을 통해 다른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과의 (미사일)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설요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안정과 영구적인 평화정착의 유일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지지해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사람들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남북정상회담은 의미가 있고 희망적이다. 그러나안보환경 개선없이는 경제협력이 유지될 수 없다. 남북 화해,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관계정상화, 북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 등은 서로 얽힌 문제다. 어느 한 분야의 진전은 다른 분야의 진전을 수반해야 한다.그러나 화해는 지도자들의 성품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군사적 억지력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민간자본의 북한 유입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자신에게 필요한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북한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확보하려면,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탄탄한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일문일답▼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놀랄만한 데뷔를 했다. 중요한 것은 김위원장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이번에 나타난 모습이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고 중국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양국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북-미 미사일회담 전망은….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현명하게 대처하면 훨씬 안정된 환경이 가능할 것이다.”

<문철·신치영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