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보고서]한국정부 부채 GDP의 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 8.5%에서 2001년 6%로 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어둡게 전망했다.

6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검토회의(EDRC)에서 논의될 ‘200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수입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 재고 감소, 재정 통합 등에 따라 이같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따른 불확실한 비용 부담의 증가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지출 증가 등으로 정부의 공공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세제도 개혁과 재정적자 해소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폐쇄하고 비은행부문에도 공적자금을 투입, 투자신탁회사들의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보증 채무가 96년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99년 17%로 증가했으며 지방정부 부채와 정부보증 부채를 고려했을 때 정부의 총 부채비율은 GDP의 40%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대우의 붕괴로 인한 정부 대주주 은행의 부실여신 증가와 새 여신 분류 기준의 도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투자신탁회사들도 갑작스러운 펀드의 환매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한 뒤 불완전한 금융개혁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세 특례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의 모호성 △개인소득세의 관대한 공제와 면제 등을 꼽고 봉급생활자의 개인소득세는 경감하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세 집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