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범죄인 인도조약 실무교섭 10일부터 열려

한국과 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실무교섭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교섭에서는 올해 초 교환한 양측 초안을 토대로 조문별 문안교섭을 벌일 예정”이라며 “최근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양국간 형사사법 협력의 필요성이 생겨 98년부터 조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한 뒤 호주 캐나다 필리핀 미국 태국 등 12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