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등 철강수출국 감시 강화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철강수출국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정부 지원에 대해 감시를 강화키로 해 국내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6일 발표한 ‘세계 철강 교역 장벽 보고서’에서 미국 철강 산업에 닥친 위기는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의 철강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거나 각종 형태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쌍무협상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회생 가능 업체의 선별적 지원과 인수 합병을 통한 산업 합리화 등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이 철강업체에 특혜를 주는 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포항제철의 민영화 추진 상황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의 불건전한 대출 관행 덕분에 90년대 한국 철강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나친 금융 차입을 함으로써 재정상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 규제를 당하거나 조사받고 있는 20개 수출품 중 14개가 철강 제품. 우리나라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은 98년 309만2000t에서 지난해 266만9000t으로 줄었으며 올들어 5월까지 129만7000t에 그치는 등 감소세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