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보고서 요지]＂한국 거시전망 좋아 지원 불필요＂

인플레 압력을 줄이고 금융과 기업 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라.

국제통화기금(IMF)이 23일 한국에 충고한 내용이다. 다음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점검 이사회에서 IMF가 발표한 한국경제 관련 보고서 요지다.

▽총평〓단기적인 거시 전망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8.5%에 달할 정도로 매우 좋다. 중기(2∼3년)전망은 평균 6.0∼6.5%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IMF에서 총 195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았으나 이미 135억달러를 상환했고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은 필요 없는 상태다.

▽인플레〓내년 인플레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비록 2∼3년 내 적정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내년 이후 잠재 성장능력과 실질 성장간의 격차가 좁혀지며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한국의 과제는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율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의 시기와 폭은 재정상태와 환율변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과제〓구조조정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으나 금융과 기업 부문의 나머지 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핵심과제는 개혁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재정 안정, 전략적인 매각과 분사(分社), 채권단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이 필요하다. 금융 부문의 추가 개혁이 성공을 거두려면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화가 선행돼야 한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