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정부 2003년까지 실현 야심

일본 정부는 2003년까지 각종 인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 전자정부 일괄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9000여건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2003년 완전 전산화하는 전자정부 구상을 추진중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개정을 각 부처별로 취합해 일괄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할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일반소매업 영업허가 신청이나 대중교통 요금관련 신고서류 등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E메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서류 날인도 전자서명으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각종 행정 수수료도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화폐로 지불하게 되는 등 정보기술(IT)의 발전에 맞춰 행정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일본정부는 특히 인감을 대신할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인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내년부터라도 일부 행정 서류 처리에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전자정부 실현과 병행해 주민표의 변경사항이나 여권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도 전자화하는 전자자치체를 위한 준비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