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中-러-홍콩등과 연내 협상타결 추진

국내 범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해외 공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 홍콩 등과 연내 협상 타결을 추진중이며 일본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상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4∼7일 베이징(北京)에서 협상타결을 목표로 중국과 실무교섭을 가질 예정이고 러시아 홍콩과는 이미 실무교섭을 마치고 문안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 인도네시아와는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 협상이 타결되면 국외도피사범들이 체류하는 대부분의 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셈" 이라며 "조약을 맺었다고 해외도피사범이 모두 송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인의 해외도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외도피사범 631명은 미국(261명) 일본(88명) 중국(67명) 캐나다(30명) 필리핀(19명) 호주(18명) 등에 체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몽골 등 12개국과 범조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