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IT협력' 9개항 채택

한·일 정상의 악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3일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총리와 일본 아타미(熱海)시 햐쿠만고쿠(百萬石)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 확대와 불균형 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무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회담에서 “98년에 46억달러였던 대일(對日)무역적자가 올해는 1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확대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리총리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의 수입이 많은 구조적 원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일본 기업의 투자도 도모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로서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일투자협정(BIT)을 연내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일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협정과 관련, 모리총리는 투자를 유치하는 측의 정부가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했다.

양국 정상은 “현 상태에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무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김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일본측의 투자를 확대하고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아시아에서 정보기술(IT)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양국 산업계가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일 IT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구축 △IT인재 교류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 등 9개항을 구체적인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관계와 북―일 관계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으며 김대통령은 특히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정부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부여법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모리총리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일본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며 그 심의를 기대한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밖에 김대통령은 서울―도쿄간 항공노선확대를 위해 예약이 필요없는 ’셔틀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으며 모리총리는 협조방침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24일 조찬을 겸한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양국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거듭 확인한 뒤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아타미〓최영묵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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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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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국민교류	진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교류 확대
재일한국인 참정권	진전없음	일본, 부정적 입장표명
대북관계	진전	한국, 북일수교지원 / 일본, 대북정책지지
다자관계협력	진전	일본, 10월 서울ASEM지원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