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회담 합의 내용]남북관계-北日수교 공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 등 일부 분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분야

양국간 무역불균형과 교역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무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하느냐가 관건. 일본이 내부적으로 향후 2년반동안 70억달러 규모의 대한(對韓)투자를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성과.

투자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측이 요구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는 선에서 ‘선방(善防)’했다.

정보기술(IT) 산업에서 양국이 파트너십을 구축,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한일 IT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것은 지식정보강국을 주창한 김대통령의 구상과 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선언한 모리총리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

▽문화 및 국민교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김대통령은 관련법안이 연내에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모리총리는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대한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이 문제는 당분간 양국간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관계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두 정상이 ‘철벽공조’를 과시했다. 김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모리총리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모리총리는 북―일수교에 대한 김대통령의 협조약속을 얻어냄으로써 ‘윈―윈’협상이었다는 평가다.

▽다자관계에서의 협력

두 정상은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국가연합+한 중 일회의’ 등 지역협의체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아타미〓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