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단 "日국회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통과돼야"

  • 입력 2000년 10월 4일 16시 49분


재일 한국민단(단장 김재숙·金宰淑)은 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 외국인에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단은 "재일동포가 '진정한 주민'으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지방참정권이 필요하다"며 "재일동포의 열망과 지방참정권 부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 지방의회의 지지 등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민단은 또 "국제화 사회를 맞은 요즘 일본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린 재일동포의 지방정치 참여를 불온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단 소속 중앙위원단은 이같은 요지의 진정서를 이날 중참의원 전원과 주요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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