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농업보조금 조건부삭감 제의

유럽연합(EU)은 21일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경우 농업보조금을 삭감할 준비가 돼있다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츠 피슐러 EU 집행위 농업담당 위원은 미국, 캐나다 등이 수출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각기 어떤 형태로든 농업보조금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농민들에 대한 긴급대출 제도를 겨냥, 미국은 수출보조금을 없애라고 제의하지만 다른 형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슐러 위원은 EU가 농민들에 대한 국내보조금도 줄일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생산 제한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가 WTO 회원국들에 농업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관세를 줄이도록 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농업보조금에 쓰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등은 EU의 이런 농업보조금이 농산물 교역을 왜곡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네바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