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2000]연방대법 누구 손 들어줄까

미국 플로리다주 선거감독위원회가 26일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선거의 승자로 발표함에 따라 이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심리를 벌인 뒤 내릴 판결에 따라 부시 후보가 제43대 대통령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다.

9명의 판사(7명은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된 연방 대법원의 심리는 크게 두 가지 사안에 관한 두 후보 진영의 주장을 듣게 된다.

그 골자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외하고 14일 마감된 개표집계를 인증하려던 주 국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해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는지와 주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을 위배했는지의 여부.연방법의 입법취지는 선거결과에 불만을 가진 측이 새 법률을 제정, 선거결과를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따라서 부시 진영은 ‘선거일 당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연방법 제3장 5조를 근거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선거후 투표의 인증기준을 바꿔 ‘월권을 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연방대법원 심리에 임하는 후보별 주장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	쟁점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일부 지역에 대해 수작업 재검표를 허용한 것은 '유권자의 동등한 권리'를 무시한 처사	수작업 재검표 허용	수작업 재검표는 모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수정 헌법 제14조의 '정당한 절차'에 관한 조항 위반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개표결과 인증 중단결정	기계 검표의 결함이 발견된데 따른 당연한 결과
각 주의 입법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임명토록 규정한 헌법 제2조 1항 위반	수작업 재검표 결과 인정	모든 유권자의 투표는 동등하게 인정 받아야 함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들을 심리한 뒤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할 경우, 수작업 재검표 결과가 제외된 기계 검표 결과가 인정돼 부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민주당측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고어 후보는 이를 계기로 △보조개표를 무효처리한 팜비치 카운티 △수작업 재검표를 중단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무효 처리돼야 할 부재자 투표를 유효 처리한 세미놀 카운티 등을 상대로 다시 법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측은 헌법과 연방법이 선거인단 임명 및 선거분규 해결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과 주 법원이 이 문제를 판가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방 대법원 구성이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보수성향의 판사가 다수인 점을 들어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 주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어측의 승소를 점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