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도개혁을 둘러싸고 갈등

유럽연합(EU) 회원국간에 의결방법 등 제도개혁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회담에서는 2003년 회원국 확대에 앞서 개혁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위베르 베드린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가 제안한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권 문제가 논의됐으나 독일의 EU내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영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슈뢰더 총리는 2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회견에서 “인구 8200만명의 독일이 6000만명 이하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똑같이 10개의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구비례에 따라 독일의 투표권을 현재 10개에서 13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안보 조세 이민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주권이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비토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지난달 30일 영국을 방문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EU 정책 결정과정에서 회원국의 비토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7일 니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이를 관철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로만 프로디 EU집행위원장은 4일 벨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투표권 확대와 영국의 비토권 부여 주장은 EU회원국의 단합을 해치고 의사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