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사실상 승리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이 잇달아 부시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으며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최종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표의 수작업 재개표를 허용해 달라는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로써 공화당의 부시후보는 미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됐으며 고어후보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연방 대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4일 대통령선거의 향방을 좌우할 플로리다주의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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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판사 9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7쪽짜리 판결문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어떠한 근거에서 지난 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 보고시한을 연장,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플로리다주 투표 결과 부시 후보가 민주당의 앨고어 후보보다 더 얻은 표가 지난 달 26일 공식 인증된 537표가 아니라 그 전인 17일 자정 마감된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개표 결과인 930표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9명의 판사들은 부시 후보측이 제기한 이 사건과 관련,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의견을 재검토한 후 우리는 그 결정의 정확한 근거가 상당히 불분명함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이며,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반송, 이러한 견해와 모순되지 않는 추가 절차를 밟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연방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미 연방 헌법에 따른 주 입법부의 권한을 주 헌법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지와 선거인단 선거와 관련한 분규는 선거일 이전에 시행된 선거법을 토대로 판단토록 한 연방법을 주 대법원이 고려했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어측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수작업 재검표 사건을 주 대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이스 변호사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으로 하여금 주의 관련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달 21일 주 법에 따른 개표 마감 시한까지의 결과에 부재자투표 결과를 포함한 집계를 공식 인증하려던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일부 카운티에서 진행되던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판결했었다.

부시 후보측은 고어 후보측에 유리한 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연방 대법원에 이를 파기해 줄 것을 청원했었고 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 부시 후보의 청원을 심리키로 결정한 후 지난 1일 약 90분동안 부시측 및 고어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후 숙고에 들어갔었다.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 과정에서 변호인들에게 던진 질문을 분석한 법률전문가들은 대법원의 견해가 양분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이날 판결은 그러한 예상을 깨고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지난 1일 열린 연방 대법원의 심리에서 부시측의 시어도어 올슨 변호사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일인 지난달 7일 이후에 선거인단 선출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선거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의회가 신중하게 마련한 "계획"을 번복함으로써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어측의 로런스 트라이브 변호사는 수작업 재개표 과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투표의 개표를 보장해 결과를 더 정확이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 법원은 주의 법률 해석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 카운티 순회법원 = 미국 플로리다주의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은 4일 일부 플로리다 카운티의 수작업 재개표를 허용해 달라는 앨 고어 민주당대통령 후보의 소송을 기각, 고어 후보측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겼다.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는 추가 수검표로 선거 결과가 바뀔 것이란 신뢰할만한 통계적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앨 고어 후보)측은 필요한 입증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솔스 판사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낭독한 판결문을 통해 팜 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 내소 카운티의 개표위원회는 논란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건전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는 플로리다법은 완료되지 않은 수작업 개표 결과를 인정하거나 대법원이 정한 개표 마감시한을 넘긴 뒤 접수된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부시 후보의 승리를 인증한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부시 후보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이날 판결에 대해 고어 진영의 데이비드보이스 수석 변호사는 "그들이 이겼고 우리는 졌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하고 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어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주 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 사건 심리를 주 대법원에 즉각 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어 진영은 항소장에서 "이번 분쟁의 최종 결과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주 대법원이 이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어 진영의 이같은 청원에 따라 항소법원은 이번 사건을 곧바로 대법원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변호사는 "솔스 판사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투표 용지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리는 실수를 범했다"면서 "우리는 주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법정다툼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동아닷컴기자 nsilv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