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2000]칼자루 쥔 주대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수작업 재검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않고 공을 다시플로리다주 대법원으로 넘겼다. 현재 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은 2건.

우선 연방대법원이 4일 환송한 ‘플로리다주 수작업 재검표 결과의 포함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건. 이 소송은 당초 지난달 14일이었던 각 카운티 선거 결과 보고시한을 민주당측의 요청에 따라 주 대법원이 26일로 연장하자 부시측이 상고한 것.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주 대법원의 수검표 시한 연장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주 대법원은 심리를 다시 해야한다. 주 대법원측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변호인단에 5일 오후 3시까지 새 변론요약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주 대법원 대변인은 “양측 변호사들의 주장을 듣는 심리절차를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주 대법원이 변론서만 가지고 판결하더라도 2∼3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수작업 재검표가 완료되지 않은 팜비치와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재검표를 재개해 달라는 고어측의 소송도 항소법원에서 주 대법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이들 카운티가 최종 개표 시한에 쫓겨 수검표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고어측이 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했던 것. 그러나 순회법원의 샌더스 솔스 판사는 4일 “추가 수검표로 결과가 바뀔 보장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고어측은 항소했다.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는 소장에서 “주 대법원이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심리를 주 대법원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로선 민주당 성향의 항소법원이 이를 일괄 심리토록 사건을 주 대법원에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