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상회담 이틀째]EU ＂동물성 사료 금지기간 연장＂

유럽연합(EU) 정상들은 8일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니스에서 이틀째 회담을 열고 EU 기구와 제도개혁, 신속대응군 창설 문제, 광우병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특히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28개국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회원국들의 투표권 조정 △특정 사안에 대해 국가별로 인정하고 있는 거부권의 축소 △집행위원수의 확대 등 의사결정방식 변경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EU는 그간 각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만장일치 방식이 회원국 확대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에 관해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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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에서는 또 신속대응군 창설과 관련해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별개로 운영해야 한다는 프랑스측과 NATO와 연계해야 한다는 영국측 주장이 맞섰다.

회원국 정상은 또 기후변화 협약 이행상황과 지난해 유조선 에리카호의 침몰로 제기된 해양환경보호문제, 문화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예외로 인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7일 첫날 회담에서 정상들은 ‘유럽합중국’ 헌법의 기초가 될 EU 기본권 헌장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정의 시민권 등을 규정한 6장 57조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회원국 시민 3억7500만명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본권을 담고 있다.

첫날 회의에서는 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키로 했던 동물성 사료의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니스〓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