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조만간 추가 협상…한-미 양측 합의

난항을 거듭하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8일 ‘타결 실패’에서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양측은 8일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한 결과 상당한 진전을 보았지만 쟁점사항들을 모두 타결하지는 못했다”며 “그러나 양측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상호부담이 크다는 인식하에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만간 추가협상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SOFA 개정협상 미타결 쟁점
쟁점	한국	미국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신병인도대상 범죄 조문화 반대	재판관할권 축소, 피의자 권리보장 조치 요구
환경조항 신설	구속력있는 내용 삽입	다른나라 SOFA에 영향주므로 불가
농산물검역	한미 합동검역	미군 단독검역 유지
비세출기관 (카지노 등)	내국인대상 영업금지, 발생이득 과세	현실적으로 통제 어려움, 유예기간 등 요구

이 당국자는 “양측은 특히 양국 정상이 조기타결을 바란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임기(내년 1월20일까지)내에 개정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협상결과 양측이 가중치를 두는 분야가 다르므로 앞으로 적절한 조율을 통해 양측 다 수용할 수 있는 합의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9일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정리하고 조만간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양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마지막 협상을 벌이며 핵심쟁점에 대한 소그룹 회의도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양측은 8일 오후 협상결과와 다음 회담일정을 발표하고 협상을 끝내려 했으나 미국 측이 이날 오전 “얘기를 더 해보자”고 요구, 회담 종료를 일단 늦췄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SOFA의 6개 분야에서 공동초안을 작성하는 등 진전을 보았으나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검역 비세출자금기관(카지노 골프장 등) 분야의 핵심쟁점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