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포용정책 유지할것＂…외교부문건 입수

미국의 조지 W 부시 차기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모색, 정리한 공식 문건이 20일 본보 외교안보팀에 의해 입수됐다.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외교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부시 공화당 정부의 출범을 1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최초의 대미외교 공식 지침서여서 눈길을 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강성 외교안보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적 접근 유용성 인정▼

문건은 그 근거로 부시 당선자가 “대선기간 중 한미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과 협의해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점을 들었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지명자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부시당선자의 이런 입장을 뒷받침했다고 문건은 덧붙였다.

이 문건은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한미안보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통한 ‘평화적 접근’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3대 기조 위에서 수립,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프로세스' 기조 유지▼

이 문건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침서인 ‘페리 보고서’가 공화당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아미티지 보고서’ 등을 반영해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부시 차기행정부도 ‘페리프로세스’를 벗어나는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뤄진 북―미관계 진전을 바탕으로 ‘대화와 억지’를 통한 대북개입정책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건은 이에 따라 대미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부시 당선자간의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시나리오를 협의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의 기본틀은 물론 대북관계에 대한 상호협조틀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 또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양국 고위급회담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美의회 접촉 적극 지원▼

문건은 미 공화당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국회 차원의 대미의회 외교를 적극 주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시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라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의 미의회 방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이밖에 “한미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며 “양국 언론과 학계인사 등 여론주도층을 통한 민간외교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외교통상부가 전망한 부시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정책의 근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틀	①한미동맹관계 강화
	②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유용성 인정
	③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④클린턴행정부의 북―미관계 진전 연 장선상에서 ‘개입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대화와 억지수단’ 병용

한국 정부의 대미외교 추진방향

①한미정상회담, 한미외무장관회담 조속 개최

②국회차원의 대미의회 외교활동 주선

③양국 언론 학계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민간외 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