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칸토, 이탈리아 페라가모社 상대 상표권 승소

  • 입력 2000년 12월 24일 18시 42분


이탈리아의 유명 구두, 핸드백 제조업체인 살바토레 페라가모사와 구두장식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던 ㈜엘칸토가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2일 “페라가모의 장식과 비슷한 금속장식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페라가모사가 엘칸토를 상대로 낸 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엘칸토 구두에 붙어 있는 둥근 고리형 모양의 장식 등이 페라가모사의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엘칸토가 구두 안창에 상호를 표시하고 이를 자사 대리점에서만 판매하는 데다 주요 고객층도 크게 달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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