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부시정부]주한 병력배치 바뀌나

“해외미군의 전력배치를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철수하거나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다.”(12월16일·콜린 파월 미국무장관 지명자의 지명소감)

“북한이 더 이상 인근 국가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해 검토하겠다.”(1월14일·조지 W 부시 대통령당선자,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주한미군 3만7000명은 태평양에서 우리의 결의와 이익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다.”(1월17일·파월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

　한반도와 부시정부 분야별 점검

- '대북정책 시금석'의 향방
- 파월 발언/대북관계 채찍·당근 병행
- "투명성 없인 지원도 없다"
- "미사일방어체제 강행" 新냉정 가능성
- 주한 병력배치 바뀌나
- 거세질 시장개방 요구

▼해·공군력 위주 재편론 대두▼

부시 진영에서 최근 한달여간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나온 공식발언들이다. 이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철수에는 ‘북한위협의 해소’ ‘동맹국의 동의와 협의’ 등의 조건들이 먼저 충족돼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미국에서 흘러나왔던 ‘해외파견 미군의 재배치’ 논의에서 일단 주한미군은 비켜나간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논의의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는 내외적 환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외교적 고립주의를 선호해 온 공화당 진영에서는 미 지상군이 해외에 파병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딕 체니 부통령 등 부시 진영의 인사들은 물론 미국 내 상당수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지상군을 줄이고 해군과 공군력 위주로 전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이다.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는 화해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남침 위협을 전제로 한 주둔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돼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논의가 구체화되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질적인 변화가 올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수도▼

그러나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이나 철수를 가로막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 주한미군이 수행해온 동북아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상당한 기간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일본의 군비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는 중국도 인정하는 바다. 북한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국가이익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97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를 의회에 제출한다. ‘QDR 2001’에서는 새로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군사력 변화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연구원 서동만(徐東晩)교수는 “당분간 주한미군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부시 진영 인사들은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명이라는 숫자를 ‘매직넘버’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해 중 장기적 변화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