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MD 추진되면 北 개방정책 타격＂

여야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지 W 부시 미 공화당 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 계획과 북한 개방정책의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를 마련한 홍사덕(洪思德)국회부의장은 인사말에서 “NMD계획이 추진되면 북한은 적대적 국가로 분류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북한의 개방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부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개발 포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며 설령 북한이 미사일을 포기하더라도 NMD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부시 정부의 NMD계획 추진과 일본 중시정책으로 인해 미―중―일의 삼각관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동북아 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4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한―미―일 대 중―러―북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 둘째 북―미관계는 진전되나 북한이 대남 관계를 경시해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무는 상황, 셋째 남북관계는 진전되나 북―미관계는 답보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넷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개선돼 3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라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