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차 전인대 5일 개막…21세기 '경제 청사진' 제시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가 5일 베이징(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주룽지(朱鎔基)총리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5개년계획 요강’(10·5계획) 보고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9기 4차 전인대는 중국이 21세기 초의 국가발전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 중에는 10·5계획 등 경제현안 외에도 내년 가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후계체제 등장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에서 이뤄지는 고위관료 인사 및 부패와의 전쟁 등 중국이 당면한 현안들이 논의된다.

특히 2월 중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는 선양시 인민대표대회가 선양시 인민법원의 공작보고를 부결시키는 등 파란이 잇달아 이번 전인대에서 정부와 전인대 사이에도 마찰을 빚게될지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5계획과 서부대개발〓중국은 10·5계획기간중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연평균 7%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 2010년까지 국민소득을 2000년의 2배가 되게 만들겠다는 것.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서부대개발 관련 프로젝트들도 집중 논의된다. 중국은 칭하이(靑海)성과 티베트를 잇는 칭창(靑藏)철도건설과 양쯔(揚子)강의 물을 북쪽 화베이(華北)지방으로 끌어들이는 ‘남수북조(南水北調)’, 서부 신장(新疆) 타림분지의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상하이(上海)일대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와 서부지역의 전기를 동부연안으로 보내는 ‘서전동송(西電東送)’ 프로젝트를 10·5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정했다.

▽고위관료 인사 및 기타현안〓지난해 10월이래 2월말까지 5개월동안 지방의 성장과 사법부 부장 등 부장(장관)급 간부만 10여명을 교체했다.

국무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부장도 곧 교체된다. 중국이 심혈을 쏟고 있는 반부패운동 및 16기 당대회를 앞둔 사전정지 작업인 셈. 이번 전인대를 마치는 대로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관련법안들과 인터넷개방을 위해 해커방지법 등도 심의한다.

이밖에 투기적인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자본개방에 대비, 법규를 정비하고 파룬궁에 대한 단속방안도 논의한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