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이 보는 한미정상회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당 색깔 강조했을뿐"▼

▽조엘 위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 연구원〓부시 행정부 출범이 한 달을 겨우 넘긴 상태이므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미가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있으나 대북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본다. 부시 행정부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금 미국을 적극 ‘교육’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한 것 같지만 공화당의 기존 색깔을 강조했을 뿐 실제 정책 변경을 의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한창 대북정책의 가닥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대북정책 투명성에 초점▼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태평양센터 소장〓정상회담의 성과를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언론처럼 부시대통령이 대북 강경노선을 밝힌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보는 시각을 일부 언급했을 뿐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므로 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반대한 것도 아니며 다만 어조를 강하게 하면서 투명성을 강조한 게 전부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포용 정책을 대체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 내의 시각에서 보면 햇볕정책 지지는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회의는 야당의 입장과 같으므로 균형을 맞춰 준 셈이다.

▼"북·미관계 큰 틀 유지할것"▼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포스트 도쿄 지국장〓정상회담은 실패작이기는커녕 좋은 출발이었고 양국 관계에 매우 유용했다고 본다. 두 지도자의 어조가 다소 달랐으나 실제 한미 또는 대북 협상에 들어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포용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분명하며 다만 대북 정책의 재검토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북―미 관계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자극 가능성 우려"▼

▽피터 벡 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부장〓공동 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의 논조가 크게 다른 점으로 미뤄 부시대통령이 엇갈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김대통령과 그의 햇볕정책은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조기 협상 재개 가능성 배제 등 강경 노선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단순한 재검토라면 몰라도 클린턴 행정부의 노선을 수정하려는 것이라면 북한을 벼랑으로 몰아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경전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