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합의 수정할수도＂…파월 美국무장관 언급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8일 “미국은 현재로선 제네바 합의를 지지하나 그것이 우리가 협정을 재검토해 수정하는 방안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동결에 관한 94년 제네바 합의를 수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파월 장관은 이날 상원외교위원회의 대외운영예산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제네바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동시에 북한에 건설되는 경수로의 용도 및 감독 문제와 함께 그 같은 감독이 미국이 생각하는 감시 및 검증 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할 것이며 점검과 검증의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예컨대 비무장지대내 대규모 병력 배치 문제를 대북협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붕괴되지 않기 위해 개방해야 하나, 일단 개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붕괴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북한은 미사일 확산국"…럼스펠드 美국방장관 밝혀▼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8일 북한은 미사일 확산국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진전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생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을 다른 국가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미사일 접근 방식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 대통령의 결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관련해 “NMD에서 ‘국가(Nati―

onal)’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미사일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NMD’와 ‘전역 미사일방어(TMD)’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미사일방어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