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살인혐의 기각…범죄은폐만 인정

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8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 납치 혐의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그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법원은 이날 “피노체트는 73년 10월 정치인 75명이 납치 살해된 사건을 발생 후 알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이 사건을 사법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범죄은폐 혐의에 관해서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1973∼90년 집권기간 중 그가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 241건 가운데 하나로 그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실종자와 유족 관련 단체는 “법원이 피노체트를 보호할 방법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티아고 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