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권단체 ＂한국, 정치권리·시민권 수준 높아＂

우리나라가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만든 ‘2000년 자유지도(Map of Freedom)’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과 함께 ‘자유국가’로 분류됐다고 15일 법무부가 밝혔다.

자유지도는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 수준을 평가해 세계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자유국가(Free)로 분류된 85개국은 노란색, 60개의 일부자유국(Partly Free)은 청록색, 비자유국(Not Free) 47개국은 남색으로 각각 표시된다.

한국이 포함된 자유국가는 ‘높은 수준의 정치권리와 시민권을 누리는 나라’. 아시아 39개국 중에서는 한국 등 19개국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구속자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개념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부분에 2등급(전체 7등급)을 차지했으며 북한과 중국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등과 함께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