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SCE회의]佛대사 ＂동북아 포괄적 안보협력 추진필요＂

“대규모 군사작전에 대해 사전통보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적 대화채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며 평화정착 이전까지 군사적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 가지 요소가 OSCE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에르베 라드수 주 OSCE 프랑스 상주대사는 “구 소련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강력한 요구로 부분적이나마 구 소련 영토에 대한 군사적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날 유럽에서의 신뢰안보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드수 대사는 “검증을 통해 군사행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대 행동에 대한 오해와 과도한 대응이 줄었다”며 “동북아에서 탄생할 지역안보협력기구도 공동의 위협이 될 만한 군사적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나라마다 인지하는 위협의 원인이나 수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유럽의 안보환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이런 차이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OSCE는 정치 군사, 경제 환경, 인권분야 등에 대한 신뢰구축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왔지만 동북아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