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日교과서 왜 강력대응 못하나＂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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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긴급 소집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심각한 문제이나 정부의 미온적 자세와 대처가 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이 “최종합격본의 경우 초안보다 수정 개정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자국중심적 사관’에 입각해…”라며 사태 경과를 보고하자 바로 이 부분부터 문제삼았다.

김덕룡(金德龍) 김용갑(金容甲·이상 한나라당)의원은 “‘자국중심적 사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역사인식이 잘못된 것”이며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청원(徐淸源·한나라당)의원은 “‘자국중심적 사관’을 ‘군국주의적 사관’ 또는 ‘제국주의적 사관’으로 당장 고치고 아울러 정부가 만들기로 한 ‘일본교과서 대책반’이라는 이름도 ‘일본교과서 왜곡 대책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박명환(朴明煥)통외통위 위원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국중심적 사관’ 등 부적절한 용어는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낙연(李洛淵·민주당)의원은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를 보면서 일본정부는 양심과 부끄러움, 국제감각 등 세 가지가 없고 우리 정부는 배알과 통찰력, 준비 등 세 가지가 결핍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외교부가 수개월 전부터 사태를 예측했을 텐데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얕보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왜곡의 구체적 근거를 모아와 요구사항을 묶어 일본정부에 재수정을 요구할 것 △일본 교육계와 지식사회를 자극하는 운동을 벌일 것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입장을 밝힐 것 △한중일 간 역사공동연구를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은 “국회에 일본 왜곡교과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측 인사의 입국금지를 상징적으로 실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용갑의원은 “한장관이 민주당의원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했을 텐데 ‘DJP+알파’의 ‘알파장관’이기에 엉거주춤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사퇴할 각오로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고 한장관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장관은 답변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으나 일본의 태도를 보아가며 신중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