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미티지 방한]'전략적 틀'이란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제시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개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세계 안보전략의 일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밝힌 ‘전략적 틀’의 구성요소는 △비(非)확산(Non-Proliferation) △반(反)확산(Counter-Proliferation) △미사일방어(MD) 체제 △미국의 일방적 핵무기 감축 등 4가지.

비확산은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자하는 나라가 이를 갖지 못하도록 국제기구나 경제적 압력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

반확산은 대량살상무기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비확산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정책.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2기부터 미국이 적극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 같은 확산방지 정책에 부시행정부는 MD 체제를 묶어 ‘전략적 틀’이라는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MD체제 구축과 핵무기 감축은 1일 부시 대통령이 미 국방대학원 연설을 통해 밝힌 것. 따라서 ‘전략적 틀’은 부시 행정부가 MD체제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전략적 틀’은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질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등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확산방지 정책에 MD체제까지 추가해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전략적 틀’에 MD체제를 묶은 것은 확산방지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이 MD 구축을 위해 동맹국에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는 확산방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