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WTO가입 연내 힘들듯…＂보조금 문제등 난항＂

당초 올해 중으로 예상되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농업 보조금 문제 등으로 2002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고 미국 CNN방송이 16일 보도했다.

CNN방송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본부에서 중국의 가입 문제를 다루는 비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된 데다 중국의 농업보조금 규모 조정 등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중국의 가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1999년 마무리지었으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입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홍콩주재 미국계 투자은행 경제분석가들은 4월 미국 정찰기의 중국 하이난(海南)섬 불시착 이후 생긴 미중 관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농업생산자에게 생산량의 10% 수준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5%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바라고 있어 올해 중국의 WTO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한 곡물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자가 될 멕시코도 중국의 농업보조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왔다.

경제분석가들은 6월 미중간의 연례 통상협상과 10월로 예정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중국 방문을 위한 미중간 경제협상 등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권기태기자>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