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한국 인터넷 접속비용 미국의 2배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 이론과는 달리 미국 경제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호황을 누려온 배경은 무엇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0년대 들어 회원국간에 경제성장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2년 동안 연구 분석해 16일 발표한 성장보고서 최종본에서 정보통신기술, 노동력 활용도, 노동력의 질, 다요소 생산성 등이 경제 성장 격차를 가져온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90년대 경제성장률이 80년대에 비해 증가했으나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80년대보다 하락했으며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터키 캐나다 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성장국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신기술을 습득한 근로자의 증가,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결합 등이며 생산성 증가의 원천은 경쟁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 및 퇴출, 시장점유율 변화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접속 비용 인하가 필수적이라면서 한국의 인터넷 접속 비용은 회원국 평균 비용의 70% 수준이지만 가장 저렴한 미국의 두 배에 이르며 전용선 접속 비용은 OECD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