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좌파의원 30명, 시라크대통령 탄핵 추진

프랑스의 좌파 의원 30명이 파리시장 시절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데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프랑스 르몽드지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회당 19명, 녹색당 11명 등 집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좌파 의원 30명이 9일부터 사회당의 아르노 몽트부르 의원이 비밀리에 추진해온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이날 서명했으며 의회 상정에 필요한 추가 인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1991∼94년 파리시장 재직 당시 자신이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이 시영 영세민임대주택 건설 발주과정에서 수주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3월 사법부로부터 증인자격으로 조사에 응해달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에릭 알펜 예심판사는 시라크 대통령이 이 의혹에 관련돼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그에 대한 공식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공화국법정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의원 58명 이상이 서명한 결의안이 의회 상하 양원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몽트부르 의원이 소속된 사회당은 이날 뱅상 페용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을 공화국법정에 세우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