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해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촉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 내정자는 23일 미국은 일본과 집단 자위(自衛) 문제에 관해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베이커 내정자는 이날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일본의 집단 자위 문제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나는 상호 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양국 관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 내정자는 집단 자위 허용 여부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시사하면서도 만약 일본이 이 문제에 관해 토의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본을 방문한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현재 일본의 헌법해석은 미일간 협력 관계에 장애가 된다"며 일본측에 헌법 해석 변경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였을 당시 일본에 대해 집단 자위의 금지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준비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달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후 집단자위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국가 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금지하는 헌법의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 이전의 과거 일본 정부들은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전쟁 포기 헌법이 그같은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 개정을 찬성하지만 국회가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식의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찬성론자들은 만약 미군이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잠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에 일본을 끌어넣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기본 태도는 '일본 내부 문제'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방위비 부담 경감과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교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