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무산 "법안 본회의 상정안해"

  • 입력 2001년 5월 29일 19시 16분


올해에도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정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은 28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에게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이 법안을 정기국회(6월 29일 폐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본회의에 넘겼다가 부결되면 이 법안을 지지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계속 심의를 하다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한국 민단(단장 김재숙·金宰淑)은 내달 5일 도쿄(東京)에서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집회를 열고 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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