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美정부, 담배업계 한국시장 공략 지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담배 제조업계의 편에 서서 이달 초 한국에 담배 수입관세 인하와 담배제조공장 설립 규정완화를 요구하는 등 개방 압력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담배산업의 해외시장 공략 문제에 있어서는 업계 입장에 서서 중재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관리들은 USTR가 이달 초 한국에 담배 수입관세 인하를 요청한 것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정책이 미국 담배업계에 대해 불공정하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USTR의 리처드 밀즈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한국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담배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차별적인 규정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담배업계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 때문에 금연운동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법무부가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발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표적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의 한 관계자는 “부시 정부가 해외시장 장벽을 제거하는 데 더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해 왔다”면서 이번 USTR의 한국 담배시장 개방 압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