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협상 사실상 결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조선 통상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인츠 미코 EU 집행위 대변인은 5일 “EU는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지만 한국이 제시한 분쟁해소 방안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서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이달 중으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코 대변인은 “EU는 지난주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제소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EU 집행위가 제소를 승인하면 공식적인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양측간에 더 이상 예정된 만남이 없다”면서 “집행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방어 체제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 견해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한국 조선업계 관계자도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