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수역은 러 관할, 日 조업불허 말도안돼＂

1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한일 외교현안인 일본 정부의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잡이 불허조치를 놓고 대일 성토발언이 잇따랐다.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은 일본 홋카이도 동북쪽에 있는 북방 4개섬 주변으로 러시아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와 이 수역에서의 조업에 합의하자 일본측은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남쿠릴열도 아래의 산리쿠해역에서 26척의 우리 어선이 9000t의 꽁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한 한일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이번 사건은 단순히 꽁치 몇 마리 잡고 못 잡고를 떠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일본은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 의원〓꽁치 어업에 대해 일본에 대꾸할 필요 없다. 만약 일본이 우리 어선에 물리적 대응을 하면 관할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문제가 생길 뿐이다.

▽강현욱(姜賢旭·민주당) 의원〓일본이 이달 29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 보다는 교과서 왜곡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 경향의 하나로 봐야 한다. 격한 여론에 휩싸이기보다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

▽신경식(辛卿植·한나라당) 의원〓일본이 억지부리는 데에는 교과서 문제처럼 한국에 대한 과거 제국주의시대의 우월감이 깔려 있다. 한일 어업협정 파기 용의를 보여라.

▽장성원(張誠源·민주당) 의원〓남쿠릴 수역에선 일본도 3억엔을 내고 어로작업을 한다. 이는 일본 역시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손태인(孫泰仁·한나라당) 의원〓해양수산부의 보고서를 보면 대체어장 확보 운운했는데 우리가 왜 먼저 대체어장 얘기를 꺼내나.

▽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장관〓대체어장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를 가정한 것이다. 대체어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한 일본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고 일본 내 어업회의 등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어업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