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교사-학생교류 재검토

정부는 일본이 역사 교과서의 시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 한일(韓日)간 교사와 학생의 교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사항 왜곡을 막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10∼11월 한일 대학생 교원 교류사업의 일환인 60명 방일 계획 △연말 한일 교육부 대표단 6명의 상호방문 등 정부 차원의 교육 교류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한일 중고교생 교류사업’과 ‘일본 공과대 유학생 파견사업’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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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일 양국은 9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학생과 교사 160명 △한국 중고교생 470명 일본 중고교생 300명씩을 매년 교류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중고교생 1만명을 교류하고 2010년까지 일본 공과대에 1000명을 파견키로 합의했었다.

교육부는 일본 등 외국의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한국 관련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 연구하는 상설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58년 외무성 산하에 국제교육정보센터를 설립, 외국 교과서를 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과서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교과서연구원’이나 ‘한국 바로 알리기 센터’를 상설기구로 신설하거나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관 시정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한일 관계사의 쟁점을 정리한 학습자료와 지도안 등을 개발해 전국 초중고교 수업자료로 활용하고 교육방송(EBS)과 연계한 범국민용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한일 관계사 연구사업에 매년 20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