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포용정책 수용 불확실＂

미국 외교협의회(CFR)는 남북 및 북-미 관계와 관련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포용정책의 화해 논리와 구조를 받아들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남북화해의 주요한 조치들을 취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협의회의 북한 태스크포스팀은 이번주에 발표할 ‘북한에 대한 시험:한미 정책의 다음단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대통령의 관대한 지원과 제안에 대한 북한의 인색한 반응이 한국내의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CFR는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보고서는 또 “김 대통령의 정책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재개 약속 이행을 계속 지연시킬지도 모른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이행 주저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관대한 열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년 동안 휴전선 부근에 포대를 새로 배치하고 새 전투기를 구입했으며 탄도미사일 개발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해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난관에 봉착한 북-미협상 타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의 완전 이행과 핵연료봉의 해외 이송에 협조할 경우 단기적으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