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무원 감축-능력급제 도입…부시, 정부개혁안 발표

신임 합참의장 임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6일 올 하반기 공무원 감축, 능력별 급여제도 도입, 공직의 민간개방 확대, 정보기술 활용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정부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최상급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원하고 있다”면서 “18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의 경쟁력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14개 정부개혁 방안은 미국 최초의 경영학석사(MBA)출신 대통령답게 ‘매니지먼트 어젠더(management agenda·경영 과제)’로 명명됐다.

매니지먼트 어젠더의 핵심 부분인 공무원 감축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3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줄었지만 부서별 필요성을 무시한 전면적인 감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인력관리의 비효율성이 남아있다”면서 “2만5000달러의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조직퇴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원 규모를 비롯한 전반적인 인력관리 방안은 다음달 3일 노동절 휴가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현재 근무연수에 따라 15급으로 결정되는 급여제도를 업무실적에 기초한 능력별 승급제로 전환하겠다”면서 “객관적 업무 평가를 위한 ‘급여 밴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공무원 채용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현재 5% 수준인 정부직의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시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최대의 정보통신기기 구매자로서 지난해 450억달러 어치의 기기를 구입했으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잉구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위해 부처마다 최고행정담당자(COO)를 임명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관리위원회에서 COO들이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개혁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