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지원 ‘이상열기’… 국내법 무시하며 강행

미국의 테러응징 전쟁 지원을 빌미로 일본이 보이고 있는 협조 행태가 ‘퍼주기’를 넘어서는 등 ‘이상열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금기시돼왔던 자위대 파병을 무조건 실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국내의 법체계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미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중인 특례법(가칭)은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현재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정하고 있으나 전투지역이 수시로 바뀐다는 속성을 감안할 때 ‘비전투지역’과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애매한 형편.

일본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 응전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특례법은 정당방위 차원의 무기사용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투에 휩쓸릴 경우 정당방위와 공격차원의 무기사용은 구분하기 어렵다.

무기와 탄약의 수송 문제도 논쟁거리다. 당초 일본은 수송은 물론이고 무기와 탄약까지 제공하려 했으나 반대가 심하자 일단 수송만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무기와 탄약 수송은 그 자체가 전투행위로 간주된다.

일단 전투에 참가한 뒤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 대목이며 과잉보복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피란민지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식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제한없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병규모도 문제다. 공중조기경보기(AWACS) 이지스함 수송함 호위함 P3C 초계기 C130수송기 등 각종 신형장비도 총동원할 태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이런 선물을 들고 미국을 방문해 2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