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조직 축소키로… 국회 개혁안 마련

일본 중의원 의장 자문기관인 ‘중의원 개혁조사회’는 중, 참의원 사무국을 일부 통합하고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개혁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 별도로 두고 있던 법제국과 조사실, 국회도서관의 조사입법국을 전부 통합해 직원 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인 1000여명선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사망시 유족이 받는 조위금(세비 16개월분)이나 재직 25년 이상의 의원이 받는 특별교통비 월 30만엔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통신 교통 체재비 등 월 100만엔에 대해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중의원 자동차과에서 각 파벌에 차량을 제공하던 제도도 폐지하고 민간 렌터카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의원은 이 같은 개혁안을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국회 개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