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합의 파장]농산물개방 가속도 붙을 듯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이해가 민감하게 걸린 농업부문이 6개 핵심쟁점 중 가장 먼저 타결될 전망이어서 국내 농업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각료회의 진행상황〓농산물수출국인 ‘케언스그룹’과 수입국인 ‘비교역적 관심사항(NTC)그룹’이 문안에 ‘점진적인(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넣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농업분야는 사실상 한국 등 NTC그룹의 ‘패배’로 끝났다. 유럽연합(EU)이 버티는 수출보조금 감축 관련 문안이 미해결 상태지만 각료선언문 초안이 그대로 수용될 전망. NTC그룹은 농업이 지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고려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수산보조금 감축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초안대로 확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