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신사참배는 私的성격” …日정부 한발 물러서

지난해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와 관련해 참배의 공사(公私) 성격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온 일본 정부가 “사적 참배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 뒤 공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자민당 총재선거 등에서 “총리가 되면 공식 참배하겠다” “총리는 24시간 총리”라고 말해왔다.

일본 정부가 ‘사적 참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지난해 오사카(大阪) 마쓰야마(松山) 도쿄(東京) 지바(千葉) 등에서 시민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공식 참배로, 정교(政敎)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에 위배된다”며 잇따라 손해배상과 참배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2월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월경부터 시작될 변론에서 “부의금을 개인비용으로 냈고,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쓴 것은 사회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사적 참배”라고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78년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정부행사로 실시하지 않고, 부의금을 개인비용으로 내면 사적 참배로 봐야 한다”는 통일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다.

92년 오사카 고법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85년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한데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법정에서 ‘사적 참배’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공적 참배’로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