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포로 인권침해 논란 가열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감된 아프가니스탄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와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영국 런던의 인권단체 국제사면위원회(AI)는 22일 아프간 포로의 인권상황 공개 조사를 위해 미국측에 수용소 방문 허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수감자들은 외부와 일절 접촉이 금지돼 있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상의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현재 관타나모 기지 수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들도 인권침해 논란에 가세하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2일 “피억류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수감자들을 전쟁포로로 간주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아프간 포로를 ‘불법 전투원’이나 ‘전장 피억류자’로 부르고 있다.

한편 미 연방지법의 하워드 마츠 판사는 시민단체들이 △포로의 신원과 수감 이유 확인 △민간 법정 재판 등을 청원한 데 대해 “미국이 포로들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관타나모·런던·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