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北인권탄압 개선'청문회

북한의 종교 및 인권탄압 개선을 위해 미국은 과연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가.

미 의회 산하 연방국제종교자유위원회(위원장 마이클 영 의원)는 24일 하원 회의실에서 탈북 인사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온건론과 강경론이 맞섰다.

탈북자 출신인 이순옥씨는 “7년간 교화소에 있으면서 북한 당국이 수감된 기독교도 임산부들이 낳은 영아에게 식염수를 먹여 죽이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폭로하고 “북한이 종교 탄압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다 추방된 독일 의사 노베르트 폴러스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식량 등을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는 월드컵 기간에 CNN 등 서방언론이 북한체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金尙哲)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은 “서방 종교단체들이 북한에 보내는 구호물자에 종교단체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척 다운스는 “그동안 북한은 바뀐 것이 없다”며 “대북지원은 인권문제 등과 연계해 조건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에 결핵약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유진 벨 재단의 스티븐 린튼 박사는 “제재나 위협은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데 별 효과가 없다”며 북한이 외부세계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의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미국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하나 이를 외교관계나 대북 접촉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미국은 대북 포용에 장애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 잭 랜들러 부위원장은 북한에 20만명 이상의 정치 종교범이 있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때 북한 주민의 곤경에 관심을 표명하고 이들의 인권 개선을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