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訪日계기 日 공적자금 논란 가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재정 건전화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부양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부시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쪽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추진하는 균형재정 정책을 지지하며 공적자금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다른 한쪽은 3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미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외압’을 넣어줄 것을 기대하며 부시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균형재정 주장〓고이즈미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해놓은 상태. 그는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도 불사하겠지만 현재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을 비롯한 개혁 지지그룹은 “금융위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서 주저 없이 조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개혁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측은 부시 대통령의 개혁지지 발언이 당내 개혁 저항세력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양 주장〓최근 주가와 엔화가치, 장기국채 가격 등 3대 주요 지표가 하락하자 자민당 내부에서는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지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는 “미 행정부는 경제를 안전보장 차원에서 논의하고 싶어한다”며 부실채권 처리 등 개혁조치에 대한 요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5일 고이즈미 노선을 비판하는 젊은의원 그룹(미래창조의원연맹)이나 공명당 등은 잇따라 디플레이션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이나 공적자금 투입 등을 촉구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